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
위험성평가 제도 전면 개편(23.5.22)
이전
1. 평가방법
가. 위험성을 계량적으로 산출하도록 규정하여(빈도강도법)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려움
2. 근로자 참여 제한
가. 유해위험요인 파악, 감소대책 수립 및 이행시에만 참여
나. 위험성 평가 결과 잔류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규정
3. 평가시기
가. 정기(1년 주기), 수시평가
개정
1. 평가방법 다양화
가. 위험성수준 3단계판단법, 체크리스트법, 핵심요인기술법 등 중소기업이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제시
2. 전 과정에 근로자 참여보장, 결과 공유
가. 위험성평가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
나. TBM을 통한 확산 노력규정 신설
3. 상시평가 도입(월, 주, 일 단위)
